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2829 · 2025-09-09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공동발의 10명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94 · 반대 0 · 기권 0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2829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5-09-09

대표발의

김소희

공동발의

10명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상태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194

반대

0

기권

0

입법 진행

1. 접수 — 2025-09-09
2. 소관위 회부 — 2025-09-10
3. 소관위 심사 — 2025-11-14 (수정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5-12-10 (수정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1-29
6. 수정가결 — 2026-01-29 (수정가결)
7. 정부이송 — 2026-02-06
8. 공포 — 2026-02-19 (법률 제21371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