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2839 · 2025-09-09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공동발의 11명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79 · 반대 0 · 기권 0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2839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5-09-09
- 대표발의
- 김위상
- 공동발의
- 11명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상태
-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 찬성
- 179
- 반대
- 0
- 기권
- 0
입법 진행
- 접수 — 2025-09-09
- 소관위 회부 — 2025-09-10
- 소관위 심사 — 2025-11-14 (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2-11 (수정가결)
- 본회의 부의 — 2026-03-12
- 수정가결 — 2026-03-12 (수정가결)
- 정부이송 — 2026-03-27
- 공포 — 2026-04-07 (법률 제21530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