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2957 · 2025-09-15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공동발의 13명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2957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5-09-15
- 대표발의
- 최민희
- 공동발의
- 13명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상태
- 대안반영폐기
입법 진행
- 접수 — 2025-09-15
- 소관위 회부 — 2025-09-17
- 소관위 심사 — 2025-11-24 (대안반영폐기)
- 대안반영폐기 — 2026-03-12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