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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3043 · 2025-09-17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공동발의 15명 · 국방위원회 · 현재 원안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207 · 반대 0 · 기권 0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3043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5-09-17
대표발의
유용원
공동발의
15명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상태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207
반대
0
기권
0

입법 진행

  1. 접수 — 2025-09-17
  2. 소관위 회부 — 2025-09-18
  3. 소관위 심사 — 2025-11-27 (원안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5-06 (원안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5-07
  6. 원안가결 — 2026-05-07 (원안가결)
  7. 정부이송 — 2026-05-29
  8. 공포 — 2026-06-09 (법률 제21768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