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3215 · 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공동발의 14명 ·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247 · 반대 0 · 기권 2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3215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5-09-24
- 대표발의
- 김기표
- 공동발의
- 14명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상태
-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 찬성
- 247
- 반대
- 0
- 기권
- 2
입법 진행
- 접수 — 2025-09-24
- 소관위 회부 — 2025-09-25
- 소관위 심사 — 2025-11-12 (수정가결)
- 본회의 부의 — 2025-12-02
- 수정가결 — 2025-12-02 (수정가결)
- 정부이송 — 2025-12-12
- 공포 — 2025-12-23 (법률 제21229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