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3222 · 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공동발의 9명 · 교육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85 · 반대 5 · 기권 12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3222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5-09-24
- 대표발의
- 강경숙
- 공동발의
- 9명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상태
-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 찬성
- 185
- 반대
- 5
- 기권
- 12
입법 진행
- 접수 — 2025-09-24
- 소관위 회부 — 2025-09-25
- 소관위 심사 — 2025-11-26 (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5-12-18 (수정가결)
- 본회의 부의 — 2026-03-12
- 수정가결 — 2026-03-12 (수정가결)
- 정부이송 — 2026-03-20
- 공포 — 2026-03-31 (법률 제21501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