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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3265 · 2025-09-25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공동발의 9명 ·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소관위 심사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3265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5-09-25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9명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상태
소관위 심사

입법 진행

  1. 접수 — 2025-09-25
  2. 소관위 회부 — 2025-09-26
  3. 소관위 심사 — 2026-07-27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