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3318 · 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공동발의 17명 · 교육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95 · 반대 0 · 기권 1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3318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5-09-26

대표발의

박성준

공동발의

17명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상태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195

반대

0

기권

1

입법 진행

1. 접수 — 2025-09-26
2. 소관위 회부 — 2025-09-29
3. 소관위 심사 — 2025-11-26 (수정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3-30 (수정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4-23
6. 수정가결 — 2026-04-23 (수정가결)
7. 정부이송 — 2026-05-08
8. 공포 — 2026-05-19 (법률 제21678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