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제22대 의안 2213419 · 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공동발의 29명 · 국방위원회 · 현재 소관위 심사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3419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5-10-01
- 대표발의
- 민형배
- 공동발의
- 29명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상태
- 소관위 심사
입법 진행
- 접수 — 2025-10-01
- 소관위 회부 — 2025-10-02
- 소관위 심사 — 2025-11-27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