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3528 · 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공동발의 15명 ·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3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3528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5-10-10
- 대표발의
- 박균택
- 공동발의
- 15명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상태
-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 찬성
- 252
- 반대
- 0
- 기권
- 3
입법 진행
- 접수 — 2025-10-10
- 소관위 회부 — 2025-10-13
- 소관위 심사 — 2025-11-12 (수정가결)
- 본회의 부의 — 2025-11-27
- 수정가결 — 2025-11-27 (수정가결)
- 정부이송 — 2025-12-05
- 공포 — 2025-12-16 (법률 제21200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