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모 앱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 페이지의 공개 자료입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3601 · 2025-10-15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공동발의 11명 ·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원안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212 · 반대 2 · 기권 7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3601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5-10-15
대표발의
김기웅
공동발의
11명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상태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212
반대
2
기권
7

입법 진행

  1. 접수 — 2025-10-15
  2. 소관위 회부 — 2025-10-16
  3. 소관위 심사 — 2025-11-14 (원안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5-12-10 (원안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1-29
  6. 원안가결 — 2026-01-29 (원안가결)
  7. 정부이송 — 2026-02-13
  8. 공포 — 2026-02-27 (법률 제21383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