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3682 · 2025-10-23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공동발의 9명 ·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69 · 반대 0 · 기권 0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3682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5-10-23

대표발의

염태영

공동발의

9명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상태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169

반대

0

기권

0

입법 진행

1. 접수 — 2025-10-23
2. 소관위 회부 — 2025-10-24
3. 소관위 심사 — 2025-12-10 (수정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5-06 (수정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5-07
6. 수정가결 — 2026-05-07 (수정가결)
7. 정부이송 — 2026-06-05
8. 공포 — 2026-06-16 (법률 제21812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