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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4026 · 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공동발의 10명 ·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원안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238 · 반대 2 · 기권 12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4026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5-11-07
대표발의
고민정
공동발의
10명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상태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238
반대
2
기권
12

입법 진행

  1. 접수 — 2025-11-07
  2. 소관위 회부 — 2025-11-10
  3. 본회의 부의 — 2025-12-02
  4. 원안가결 — 2025-12-02 (원안가결)
  5. 정부이송 — 2025-12-12
  6. 공포 — 2025-12-23 (법률 제21211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