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4335 · 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공동발의 10명 ·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88 · 반대 0 · 기권 0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4335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5-11-17

대표발의

한병도

공동발의

10명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상태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188

반대

0

기권

0

입법 진행

1. 접수 — 2025-11-17
2. 소관위 회부 — 2025-11-18
3. 소관위 심사 — 2026-02-05 (수정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4-22 (원안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5-07
6. 수정가결 — 2026-05-07 (수정가결)
7. 정부이송 — 2026-05-22
8. 공포 — 2026-06-02 (법률 제21733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