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4392 · 2025-11-19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공동발의 12명 · 교육위원회 · 현재 원안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0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4392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5-11-19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12명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상태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205

반대

0

기권

0

입법 진행

1. 접수 — 2025-11-19
2. 소관위 회부 — 2025-11-20
3. 소관위 심사 — 2026-02-24 (원안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3-11 (원안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3-12
6. 원안가결 — 2026-03-12 (원안가결)
7. 정부이송 — 2026-03-13
8. 공포 — 2026-03-19 (법률 제21487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