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4493 · 2025-11-24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공동발의 14명 ·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237 · 반대 0 · 기권 0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4493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5-11-24

대표발의

윤건영

공동발의

14명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상태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237

반대

0

기권

0

입법 진행

1. 접수 — 2025-11-24
2. 소관위 회부 — 2025-11-25
3. 소관위 심사 — 2026-02-05 (수정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4-22 (수정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6-18
6. 수정가결 — 2026-06-18 (수정가결)
7. 정부이송 — 2026-06-26
8. 공포 — 2026-07-07 (법률 제21832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