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4811 · 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공동발의 11명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3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4811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5-12-03

대표발의

임오경

공동발의

11명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상태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186

반대

0

기권

3

입법 진행

1. 접수 — 2025-12-03
2. 소관위 회부 — 2025-12-04
3. 소관위 심사 — 2026-02-23 (수정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3-11 (수정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3-31
6. 수정가결 — 2026-03-31 (수정가결)
7. 정부이송 — 2026-04-17
8. 공포 — 2026-04-28 (법률 제21593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