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5017 · 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공동발의 12명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0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5017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5-12-09
- 대표발의
- 김영진
- 공동발의
- 12명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상태
-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 찬성
- 209
- 반대
- 0
- 기권
- 0
입법 진행
- 접수 — 2025-12-09
- 소관위 회부 — 2025-12-10
- 소관위 심사 — 2026-02-23 (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5-06 (원안가결)
- 본회의 부의 — 2026-05-07
- 수정가결 — 2026-05-07 (수정가결)
- 정부이송 — 2026-05-22
- 공포 — 2026-06-02 (법률 제21751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