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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5184 · 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공동발의 11명 · 국방위원회 · 현재 원안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85 · 반대 0 · 기권 0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5184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5-12-11
대표발의
김용태
공동발의
11명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상태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185
반대
0
기권
0

입법 진행

  1. 접수 — 2025-12-11
  2. 소관위 회부 — 2025-12-12
  3. 소관위 심사 — 2026-03-17 (원안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4-22 (원안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4-23
  6. 원안가결 — 2026-04-23 (원안가결)
  7. 정부이송 — 2026-05-08
  8. 공포 — 2026-05-19 (법률 제21667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