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5301 · 2025-12-16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공동발의 10명 ·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본회의 부의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5301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5-12-16
- 대표발의
- 소병훈
- 공동발의
- 10명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상태
- 본회의 부의
입법 진행
- 접수 — 2025-12-16
- 소관위 회부 — 2025-12-17
- 소관위 심사 — 2026-03-10 (수정가결)
- 본회의 부의 — 2026-04-29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7-29 (수정가결)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