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2대 의안 2215487 · 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공동발의 38명 ·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72 · 반대 2 · 기권 0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5487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5-12-22
- 대표발의
- 이성윤
- 공동발의
- 38명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상태
-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 찬성
- 172
- 반대
- 2
- 기권
- 0
입법 진행
- 접수 — 2025-12-22
- 소관위 회부 — 2025-12-23
- 소관위 심사 — 2026-01-07 (수정가결)
- 본회의 부의 — 2026-01-15
- 수정가결 — 2026-01-16 (수정가결)
- 정부이송 — 2026-01-19
- 공포 — 2026-01-27 (법률 제21315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