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5553 · 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공동발의 11명 ·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원안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66 · 반대 46 · 기권 27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5553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5-12-23
- 대표발의
- 추미애
- 공동발의
- 11명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상태
-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 찬성
- 166
- 반대
- 46
- 기권
- 27
입법 진행
- 접수 — 2025-12-23
- 소관위 회부 — 2025-12-24
- 소관위 심사 — 2026-01-07 (원안가결)
- 본회의 부의 — 2026-01-29
- 원안가결 — 2026-01-29 (원안가결)
- 정부이송 — 2026-01-30
- 공포 — 2026-02-05 (법률 제21325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