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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제22대 의안 2215627 · 2025-12-26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공동발의 10명 ·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소관위 심사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5627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5-12-26
대표발의
윤후덕
공동발의
10명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상태
소관위 심사

입법 진행

  1. 접수 — 2025-12-26
  2. 소관위 회부 — 2025-12-29
  3. 소관위 심사 — 2026-07-27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