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5741 · 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공동발의 10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0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5741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5-12-30
- 대표발의
- 이건태
- 공동발의
- 10명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상태
-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 찬성
- 173
- 반대
- 0
- 기권
- 0
입법 진행
- 접수 — 2025-12-30
- 소관위 회부 — 2025-12-31
- 소관위 심사 — 2026-03-09 (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3-30 (수정가결)
- 본회의 부의 — 2026-04-23
- 수정가결 — 2026-04-23 (수정가결)
- 정부이송 — 2026-05-15
- 공포 — 2026-05-26 (법률 제21702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