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5900 · 2026-01-08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공동발의 9명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74 · 반대 1 · 기권 0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5900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6-01-08
- 대표발의
- 윤준병
- 공동발의
- 9명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상태
-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 찬성
- 174
- 반대
- 1
- 기권
- 0
입법 진행
- 접수 — 2026-01-08
- 소관위 회부 — 2026-01-09
- 소관위 심사 — 2026-03-11 (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3-30 (원안가결)
- 본회의 부의 — 2026-04-23
- 수정가결 — 2026-04-23 (수정가결)
- 정부이송 — 2026-04-30
- 공포 — 2026-05-12 (법률 제21637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