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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5902 · 2026-01-08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공동발의 15명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1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5902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6-01-08
대표발의
박민규
공동발의
15명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상태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201
반대
0
기권
1

입법 진행

  1. 접수 — 2026-01-08
  2. 소관위 회부 — 2026-01-09
  3. 소관위 심사 — 2026-02-23 (수정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4-22 (수정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7-23
  6. 수정가결 — 2026-07-23 (수정가결)
  7. 정부이송 — 2026-07-31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