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6050 · 2026-01-14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공동발의 9명 · 교육위원회 · 현재 원안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208 · 반대 0 · 기권 1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6050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6-01-14

대표발의

박성준

공동발의

9명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상태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208

반대

0

기권

1

입법 진행

1. 접수 — 2026-01-14
2. 소관위 회부 — 2026-01-15
3. 소관위 심사 — 2026-02-24 (원안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4-22 (수정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5-07
6. 원안가결 — 2026-05-07 (원안가결)
7. 정부이송 — 2026-05-22
8. 공포 — 2026-06-02 (법률 제21718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