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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6207 · 2026-01-21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공동발의 12명 · 교육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95 · 반대 0 · 기권 3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6207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6-01-21
대표발의
고민정
공동발의
12명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상태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195
반대
0
기권
3

입법 진행

  1. 접수 — 2026-01-21
  2. 소관위 회부 — 2026-01-22
  3. 소관위 심사 — 2026-02-24 (수정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3-30 (수정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4-23
  6. 수정가결 — 2026-04-23 (수정가결)
  7. 정부이송 — 2026-05-08
  8. 공포 — 2026-05-19 (법률 제21660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