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6243 · 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공동발의 11명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소관위 심사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6243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6-01-22
- 대표발의
- 이해민
- 공동발의
- 11명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상태
- 소관위 심사
입법 진행
- 접수 — 2026-01-22
- 소관위 회부 — 2026-01-23
- 소관위 심사 — 2026-02-25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