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6322 · 2026-01-26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공동발의 11명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215 · 반대 7 · 기권 14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6322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6-01-26
- 대표발의
- 김형동
- 공동발의
- 11명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상태
-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 찬성
- 215
- 반대
- 7
- 기권
- 14
입법 진행
- 접수 — 2026-01-26
- 소관위 회부 — 2026-01-27
- 소관위 심사 — 2026-03-24 (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5-06 (수정가결)
- 본회의 부의 — 2026-06-18
- 수정가결 — 2026-06-18 (수정가결)
- 정부이송 — 2026-06-26
- 공포 — 2026-07-07 (법률 제21844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