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모 앱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 페이지의 공개 자료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6411 · 2026-01-29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공동발의 9명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6411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6-01-29
대표발의
정혜경
공동발의
9명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상태
대안반영폐기

입법 진행

  1. 접수 — 2026-01-29
  2. 소관위 회부 — 2026-01-30
  3. 소관위 심사 — 2026-02-06 (대안반영폐기)
  4.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