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7406 · 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공동발의 12명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소관위 심사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7406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6-03-12
- 대표발의
- 서삼석
- 공동발의
- 12명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상태
- 소관위 심사
입법 진행
- 접수 — 2026-03-12
- 소관위 회부 — 2026-03-13
- 소관위 심사 — 2026-04-23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