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7628 · 2026-03-19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공동발의 30명 ·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7628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6-03-19
- 대표발의
- 김용만
- 공동발의
- 30명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상태
- 대안반영폐기
입법 진행
- 접수 — 2026-03-19
- 소관위 회부 — 2026-03-20
- 소관위 심사 — 2026-05-06 (대안반영폐기)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