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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제22대 의안 2217719 · 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공동발의 11명 ·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소관위 회부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7719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6-03-25
대표발의
남인순
공동발의
11명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상태
소관위 회부

입법 진행

  1. 접수 — 2026-03-25
  2. 소관위 회부 — 2026-07-31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