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2대 의안 2218218 · 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공동발의 9명 ·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소관위 회부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8218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6-04-09
- 대표발의
- 배준영
- 공동발의
- 9명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상태
- 소관위 회부
입법 진행
- 접수 — 2026-04-09
- 소관위 회부 — 2026-04-10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