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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8461 · 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공동발의 9명 ·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소관위 회부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8461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6-04-21
대표발의
김용만
공동발의
9명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상태
소관위 회부

입법 진행

  1. 접수 — 2026-04-21
  2. 소관위 회부 — 2026-04-22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