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2대 의안 2218763 · 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공동발의 30명 ·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소관위 회부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8763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6-04-30
- 대표발의
- 천준호
- 공동발의
- 30명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상태
- 소관위 회부
입법 진행
- 접수 — 2026-04-30
- 소관위 회부 — 2026-05-04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