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2대 의안 2219044 · 2026-05-21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공동발의 9명 ·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소관위 회부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9044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6-05-21
- 대표발의
- 이건태
- 공동발의
- 9명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상태
- 소관위 회부
입법 진행
- 접수 — 2026-05-21
- 소관위 회부 — 2026-05-22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