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제22대 의안 2219548 · 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공동발의 11명 ·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소관위 회부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9548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6-06-26
- 대표발의
- 이광희
- 공동발의
- 11명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상태
- 소관위 회부
입법 진행
- 접수 — 2026-06-26
- 소관위 회부 — 2026-07-01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