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제22대 의안 2219621 · 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공동발의 9명 ·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소관위 회부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9621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6-06-30
- 대표발의
- 차규근
- 공동발의
- 9명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상태
- 소관위 회부
입법 진행
- 접수 — 2026-06-30
- 소관위 회부 — 2026-07-01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