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2대 의안 2219873 · 2026-07-09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공동발의 160명 ·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19873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6-07-09
- 대표발의
- 한병도
- 공동발의
- 160명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상태
- 대안반영폐기
입법 진행
- 접수 — 2026-07-09
- 소관위 회부 — 2026-07-10
- 소관위 심사 — 2026-07-27 (대안반영폐기)
- 대안반영폐기 — 2026-07-30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