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북한 소행? 아직 모른다?
북한 지뢰 매설 의심지역 조사 준비 중 장병 3명 부상…“최근 정황 주목해야” vs “조사 전 단정은 금물”
9월 21일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이 지역에 방벽과 철책을 설치하고 전술도로를 조성하는 한편, 지뢰 매설 작업도 벌여 왔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DMZ 남측 일부 지역에서 지형 변화를 포착하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에도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조사해 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장병들은 이러한 의심지역에 대한 유엔군사령부 현장조사를 앞두고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순찰로를 이동하던 상황이 아니라, 조사에 필요한 접근로를 확보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해당 의심지역은 우리 군 감시장비로 관측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여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병들은 지뢰탐지기를 이용해 수색로를 만들고 있었으며, 중상을 입은 간부 2명은 방호복과 지뢰덧신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폭발물의 정체뿐 아니라 작전에 앞선 위험 평가와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다만 북한의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지역을 조사하려 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폭발한 물체도 북한이 매설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의 대상이 된 의심지역과 실제 폭발 지점의 관계, 폭발물의 종류와 매설 시점 등을 확인해야 사고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참은 22일 브리핑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이처럼 북한의 최근 군사 활동과 연결되는 정황을 어느 정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북한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시각과,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최근 정황을 보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이 입장은 사고가 발생한 배경에 주목합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해 왔고, 이번 작전도 북한의 남측 지뢰 매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북한이 설치한 지뢰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둘 만하다는 주장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은 제기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북한의 군사 활동으로 접경지역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까지 조사 미완료를 이유로 유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책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지금까지 파악한 정황과 조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입장은 주변 정황과 직접적인 증거를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 의혹이 있더라도, 이번 폭발물의 종류와 매설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의 책임을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뿐 아니라 폭우로 유실된 지뢰, 오래전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지역을 조사하러 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북한이 만든 지뢰’, ‘북한이 해당 장소에 매설한 지뢰’, ‘우리 군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지뢰’는 각각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북한 지뢰로 확인되더라도 매설 경위와 시점, 유실 여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판단 유보는 북한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와 증거 분석을 거쳐 책임을 정확히 가리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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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의 지뢰 매설 정황 등을 볼 때,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 군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북한 소행이라는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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