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상품권 13억원.. 적절? 부적절?
“대중적이고 사용 편리한 상품권일 뿐” vs “공공예산이라면 지역화폐·소상공인부터 써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간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에 13억4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액은 2024년 약 5억2천만원, 2025년 약 6억8천만원, 올해 상반기 약 1억3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매 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까지 더하면 전체 규모는 17억원을 넘는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입니다.
스타벅스 상품권은 각종 행사 참가자 경품, 설문조사 보상, 직원 포상이나 업무 관련 지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 왔습니다. 스타벅스 역시 기업·단체가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를 대량 구매할 수 있는 별도의 B2B 구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지자체의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액은 크게 줄었습니다.
배경에는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고, 이후 불매 움직임이 확산됐습니다. 스타벅스의 카드 결제액 역시 논란 전보다 상당 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과 별개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특정 대기업의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것입니다.
부적절하다
공공예산이라면 지역경제에 다시 돌아가도록 써야 한다.
반대 측에서는 스타벅스가 불법 기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돈으로 어떤 커피 브랜드를 이용할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돈은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같은 1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면 해당 예산이 지역 상권으로 다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한편으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행사 경품과 포상금으로 전국적인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액수 자체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한두 명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한 수준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수년간 10억원대의 상품권을 구입했다면, 공공구매 원칙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특정 브랜드가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을 경우 지방정부가 계속 해당 상품권을 구입하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의 매출을 지원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각종 경품이나 포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 특정 대기업 상품권보다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지역 소상공인 상품권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없다
스타벅스 상품권도 결국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반대편에서는 지나친 의미 부여라고 주장합니다.
스타벅스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매장이 많고 모바일로 즉시 전달할 수 있으며,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용이 간편합니다.
행정기관이 설문조사 참여자나 행사 참가자에게 소액 보상을 지급할 때 중요한 것은 구매가 투명하게 이뤄졌고 실제 행정 목적에 사용됐느냐이지, 특정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나 특정 지역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은 다른 지역 주민이나 외부 행사 참가자에게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국 단위 행사나 온라인 조사에서 참가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국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상품권이 행정적으로 가장 간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역시 국내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국내 업체들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사업자입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불매 여파가 우유 등 국내 납품업체까지 미쳤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상품권은 나쁘고 지역상품권은 좋다’는 식으로 공공구매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면 오히려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입니다.
특히 이번 논쟁이 ‘탱크데이’ 사태 이후 불거졌다는 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기업의 특정 마케팅 논란에 대해 개인 소비자가 불매를 선택하는 것과, 지방정부가 해당 기업과 거래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의 구매 기준은 정치적·사회적 여론보다 가격, 편의성, 목적 적합성, 집행 투명성 같은 객관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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