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사라지기 때문에”…용혜인 장관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정당하다? 꼼수다?
소수정당을 지키기 위한 책임인가, 장관과 의원직을 모두 가지려는 꿈수인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기본소득당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며 자신이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현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개인의 결정으로 소수정당의 진로가 좌우되는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것입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의 독자 비례명부가 아니라 민주당 주도의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다음 순번인 민주당 소속 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은 국회 의석을 잃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때에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자에게 자리를 넘기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였습니다.
소수정당 존립을 지키기 위한 선택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보유한 한 석이 유일한 원내 의석입니다. 이를 잃으면 국고보조금과 보좌진뿐 아니라 법안 발의와 국회 발언 등 원내 정치의 기반 자체가 크게 약화됩니다.
지역구 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비례대표에게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관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의원직 승계자가 같은 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 소속이라면, 사퇴는 단순한 자리 승계가 아니라 소수정당의 원내 퇴출로 이어집니다.
용 후보자의 입각을 야당과 소수정당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의 사례로 본다면, 장관직과 의원직의 겸임도 정치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당의 생존을 위해 공직을 개인화해서는 안 돼
비례대표 의석은 특정 정치인이나 소속 정당의 영구적인 재산이 아닙니다. 용 후보자가 출마했던 더불어민주연합 명부에는 법률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후순위 후보자가 존재합니다. 기본소득당의 독자적인 의석을 지키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관은 행정부의 정책을 책임지고,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겸직할 수 있더라도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과 직무 집중도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아 온 관례를 자신이 속한 당의 사정 때문에 깨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당의 원내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장관직을 고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지, 두 공직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기사의 찬반 투표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정치적·도의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 정당하다. 소수정당의 원내 존립과 정치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 정당하지 않다. 당의 이익을 앞세워 장관직과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는 것은 책임정치와 기존 관례에 어긋나는 꼼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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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의견
rain**** · 2026.09.01 16:55 · 추천 2
진심 꼴보기 싫다....
iron**** · 2026.09.01 21:09 · 추천 1
장관직이 장난이냐?
late**** · 2026.09.02 14:36 · 추천 1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이득은 누리면서, 입각 관례와 책임은 소수정당 생존을 핑계로 회피하려는 내로남불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에 전념해야 함에도 의원직을 겸해 보좌진과 국고보조금 등 원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기적 선택입니다. 이는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본분을 저버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의 사유물로 취급하는 권력 둔갑에 불과합니다.
kelp**** · 2026.09.02 00:35
하....답이 없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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