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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대만관’ 관련 한국에 ‘실제 행동’ 요구… 정당한 요구? 과도한 압박?

한중 수교의 ‘하나의 중국’ 약속을 지키라는 정당한 외교적 항의인가, 민간 문화행사까지 통제하려는 과도한 압박인가

강가람 기자 · 2026.09.04 09:57 입력 · 2026.09.04 13:36 수정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Taiwan Pavilion)’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한중 외교 문제로 번졌습니다.

논란은 광주비엔날레에 참가한 대만 국립대만미술관의 파빌리온 명칭에서 시작됐습니다.

대만 문화부에 따르면 국립대만미술관은 당초 광주비엔날레 측과 ‘Taiwan Pavilion’이라는 이름으로 참가를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비엔날레 측은 지난 6월부터 국가관이 아닌 기관관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명칭을 미술관 약칭인 ‘NTMoFA’로 변경했습니다.

대만 측과 국내외 문화예술계에서 비판이 나오자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이후 국립대만미술관의 국가관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고, 다시 ‘대만 파빌리온’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파빌리온 참가자들은 작품 설치를 중단한 데 이어 전시 자체에서 철수했습니다.

중국 전시팀은 광주비엔날레 측이 대만에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정치적 요소가 예술 영역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역시 ‘대만관’ 명칭 사용이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 중앙정부도 한국 정부에 직접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9월 3일 광주비엔날레가 대만이 “신분에 맞지 않는 명칭”으로 참가하도록 허용했다며,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공개적인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측에 외교 경로로 강하게 항의하고 관련 측이 즉시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를 향해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정치적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실제 행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 명칭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중국전시팀 철수와 한국 정부에 “실제 행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외교적 항의일까요, 민간 문화행사까지 겨냥한 과도한 압박일까요?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중국 #대만 #하나의중국 #한중관계 #외교 #국모 #국모설문 #외교부 #청와대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 명칭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중국전시팀 철수와 한국 정부에 “실제 행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외교적 항의일까요, 민간 문화행사까지 겨냥한 과도한 압박일까요?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중국 #대만 #하나의중국 #한중관계 #외교 #국모 #국모설문 #외교부 #청와대

왜 중국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할까

중국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입니다.

당시 한국과 중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문화행사에서 대만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처럼 ‘국가관’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한국이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충돌한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외교부는 “대만 관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하면서도, 광주비엔날레의 결정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민간이 자체 판단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대만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약속이, 한국의 민간 문화행사가 ‘Taiwan Pavil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적절한 반응이다

“국가관이라는 표현은 외교적 의미를 가진다”

중국의 반응이 적절하다고 보는 측에서는 이번 문제가 단순히 ‘Taiw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당초 기관관으로 참가했던 국립대만미술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관으로 변경했습니다.

‘Taiwan Pavilion’이 단순한 지역명이나 미술관의 명칭이 아니라 중국관·프랑스관 등과 나란히 하나의 국가를 대표하는 파빌리온으로 사용된다면, 대만을 사실상의 독립국가처럼 취급하는 정치적 의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그 약속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대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라는 주장입니다.

광주비엔날레가 민간 재단이 운영하는 문화행사라고 해도 국제적으로 알려진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국가 명칭은 단순한 미술계 내부의 표현을 넘어 국제적·외교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이 한국에 군사적·경제적 제재를 즉각 가한 것이 아니라 우선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면, 국가 간 외교에서 허용될 수 있는 문제 제기의 범위라는 시각도 가능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하나의 중국 존중’이 한국 민간사회의 표현까지 통제하라는 뜻은 아니다”

반대 측에서는 중국이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과 민간 문화행사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나로 묶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수교하고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공동성명의 정확한 문구는 한국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기관과 개인이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광주비엔날레 역시 한국 정부기관의 외교행사가 아니라 문화예술 영역의 행사입니다.

‘Taiwan Pavilion’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국 정부가 대만을 외교적으로 독립국가로 승인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한국 외교부도 정부의 대만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책임을 다하라”며 ‘실제 행동’으로 민간 행사에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면, 중국의 외교 원칙을 한국 사회의 표현·문화 영역에까지 적용하려는 과도한 압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측은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적 요소가 예술 영역에 개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어떤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화행사에 중국 정부와 대사관이 개입해 전시 철수와 외교적 항의까지 한 것 역시 정치를 예술 영역에 끌어들인 행동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중국의 요구에 따라 광주비엔날레의 명칭 결정에 개입할 경우 더 큰 선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영화제나 출판물, 언론보도, 대학행사나 민간 전시에서 ‘Taiwan’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중국 정부가 문제 삼고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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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 명칭을 문제 삼아 중국전시팀 철수 및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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