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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들어주면 좋은데”…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적절할까

‘친한 여성 후배’의 신약 임상 민원 전달에 내연설까지…“법무장관에 요구되는 도덕성과 공정성 문제” vs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으로 낙마시켜선 안 돼”

강가람 기자 · 2026.09.10 08:49 입력 · 2026.09.10 08:49 수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김 후보자에게 관련 부탁을 전달한 여성 사업가 양모 씨가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씨로부터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양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부탁하는 대목이 등장했고, 김 후보자가 이에 응답한 뒤 실제 식약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의 임상시험은 이후 승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를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한 ‘공익적 고충민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식약처의 심사 결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역시 별도의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신속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김 후보자가 정식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특정 업체를 우선 처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후보자와 관련된 사건을 2024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른 여성 사업가의 신약 임상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논란입니다. 내연설까지 제기됐지만 후보자는 ‘친한 후배’라며 부인합니다. 장관 임명에 문제가 있을까요? #김승원 #법무부장관 #신약청탁의혹 #인사청문회 #김승원논란 #국모 #국모설문 #양수진 #이재명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른 여성 사업가의 신약 임상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논란입니다. 내연설까지 제기됐지만 후보자는 ‘친한 후배’라며 부인합니다. 장관 임명에 문제가 있을까요? #김승원 #법무부장관 #신약청탁의혹 #인사청문회 #김승원논란 #국모 #국모설문 #양수진 #이재명

‘오빠’라고 부른 여성 사업가…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나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와 양씨의 개인적인 관계를 둘러싼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양씨가 문자메시지에서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른 사실과 두 사람이 과거부터 상당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이른바 ‘내연 관계’ 또는 ‘불륜 의혹’까지 거론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두 사람이 실제 내연 관계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김 후보자는 양씨에 대해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알게 된 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후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며 지냈다는 입장입니다.

여권에서도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연 관계’는 김 후보자와 양씨의 관계가 아니라 양씨와 다른 제3자의 관계를 지칭한 것이라며 불륜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만 놓고 ‘김 후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생활 의혹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권에서는 단순한 지역구 민원인이었다면 왜 양씨가 현직 국회의원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특정 기업의 임상시험 처리를 부탁했고, 김 후보자가 이를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김 후보자 측에서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민원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적인 관계를 의심하고, 확인되지 않은 불륜설까지 결부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합니다.

임명해도 된다

찬성 측에서는 우선 불륜 의혹부터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여성이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나 두 사람이 친분 관계였다는 것만으로 내연 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수사자료나 판결에서 김 후보자와 양씨가 내연 관계였다고 인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신약 임상시험 문제 역시 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이 흔히 수행하는 민원 전달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관련 사건에서 김 후보자의 연락을 곧바로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것은 김 후보자가 아니라 식약처이고, 김 후보자가 허위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식약처 심사 결과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의혹 제기와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이유로 엄격한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까지 사실처럼 전제해 공직 자격을 박탈한다면 인사청문회가 검증이 아니라 ‘의혹만으로 낙마시키는 절차’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명에 반대한다

반대 측에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단순히 김 후보자의 사생활에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형사사법 정책을 총괄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여성이 특정 기업의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고, 현직 국회의원이 실제 식약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면 그 자체로 이해관계자와 권력 사이의 부적절한 연결을 의심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요청 이후 실제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고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사실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양씨와 김 후보자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과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 청문회에서 두 사람의 관계와 민원 전달 경위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려는 인사라면 형사처벌 여부만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반대 측 논리입니다.

이 기사의 찬반 투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임명에 문제없다
  • 임면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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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의견

  • eunh**** · 2026.09.11 04:07

    나라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다. 국민이 실험 쥐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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