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지명은 ‘성평등’실현? 젠더갈등 재점화?
김재섭 의원 용 내정자에 대해 “비동의간음죄 찬양론자이자 갈라치기 선동가"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용 후보자를 “비동의간음죄 찬양론자”이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어 온 갈라치기 선동가”로 규정하며, 이번 인선이 청년 남성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참여했으며,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사회적 약자 보호에 목소리를 내왔다며 “세대와 성별의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의 역량 부족이 맞물려 여성들의 치안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됐다. 그 와중에 정부는 이 시점에 ‘동의 여부’라는 사후적 판단으로 형사처벌 문턱만 낮추는 ‘비동의간음죄’ 찬양론자 용혜인을 그 자리에 앉혔다. 이 정부는 범죄 수사 역량은 줄이면서 처벌 대상만 늘리겠다는 것인가. 청와대가 운운하는 전문성은 헛웃음만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정작 위험에 처한 여성들의 안전은 외면한 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어 온 갈라치기 선동가다. 이대남과의 전쟁을 선포하면 폭락한 지지율이라도 건질 수 있으리라 계산한 모양이나, 국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과도한 정치적 낙인이라는 입장
김 의원의 비판에는 서로 다른 문제를 의도적으로 연결한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 역량은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인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를 비동의간음죄와 묶어 용 후보자 개인의 장관 적격성을 판단하는 논거로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뿐만 아니라 장애, 연령,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찬양론자”, “갈라치기 선동가”, “이대남과의 전쟁”과 같은 표현 역시 구체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적 적대감을 자극하는 수사에 가깝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용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은 엄격히 검증해야 하지만, 이를 곧바로 남성 혐오나 젠더 갈등 조장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정당한 인사 검증이라는 입장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족·청소년 정책과 성별 갈등 조정까지 담당합니다. 따라서 비동의간음죄와 차별금지법처럼 사회적 논쟁이 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후보자가 반대 의견까지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비동의간음죄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와 별개로, 동의 여부를 사후에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무고와 오판 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용 후보자가 이러한 반론에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김 의원의 비판은 장관 후보자의 정책적 편향성을 지적한 정당한 검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 후보자가 정부 부처나 대규모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정치·사회운동과 의정활동에 경력이 집중돼 있다는 점도 검증 대상입니다. 선명한 주장을 펼치는 정치인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김재섭 의원의 문제 제기 가운데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반대 여론을 조정할 능력, 부족한 행정 경험을 검증해야 한다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지지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은 것”으로 규정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경찰 수사력 약화와 직접 연결한 대목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용혜인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느냐만은 아닙니다. 강한 정치적 소신을 보여온 인물이 성별과 세대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장관으로서 반대편까지 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기사의 찬반 투표
김재섭 의원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비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당한 비판.
- 과도한 정치적 공세
관련 정보
독자 의견
mokp**** · 2026.09.01 00:19
ㅈㄹ 꼴보기 싫다!
penu**** · 2026.09.01 14:08
나라가 골로 가는구나.
앞뒤 기사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8.9% 바닥 찍고 반등? 더 큰 추락의 시작? 2026.08.31 16:50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파격 발탁인가, 어이없는 인사인가 2026.08.30 14:05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 “함량 미달 의원”…홍준표의 용혜인 저격, 부적절? 맞는말했다? 2026.09.03 11:38
- “당이 사라지기 때문에”…용혜인 장관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정당하다? 꼼수다? 2026.09.01 14:40
국모 NEWS 최신 기사
- 세금으로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상품권 13억원.. 적절? 부적절? 2026.09.13 09:47
- “오빠가 들어주면 좋은데”…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적절할까 2026.09.10 08:49
-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해야 할까? 2026.09.07 07:47
- 중국정부 ‘대만관’ 관련 한국에 ‘실제 행동’ 요구… 정당한 요구? 과도한 압박? 2026.09.04 09:57
- “경매 폭증·집값 폭락 대비 지시”…대통령이 할 적절한 경고였나 2026.09.03 09:06
- 장관직 떠나는 안규백, ‘탈영 의혹’ 조사도 끝내야 하나 2026.09.01 18:10
- 다주택자는 집값 불안의 원인인가, 전월세 공급자인가 2026.08.30 09:11
-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하늘의 방패’를 보내야 할까? 2026.08.29 13:30
- 박위 향한 역풍, 정당한 비판인가 마녀사냥인가 2026.08.27 15:20
- 경찰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2026.08.27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