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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최대 120개…한국도 핵무장의 길로?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vs “긴장 완화와 핵동결을 거쳐 비핵화로 가야”

강가람 기자 · 2026.08.23 22:24 입력 · 2026.08.26 13:05 수정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일부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 이외의 핵시설과 이미 생산된 핵무기·핵물질까지 포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은 제재 완화의 범위와 비핵화 조치의 수준을 놓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협상이 멈춘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빠르게 고도화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6년에도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방사화학연구소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이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19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묻는 질문에 “보통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제 사찰단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7기와 80~120기 가운데 어느 쪽이 정확한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립된 핵탄두와 핵물질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잠재적 핵탄두의 수가 혼용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와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피하기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져야 할까요?

“핵무장은 안보를 강화하기보다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

반대 측은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의 핵 위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핵무기 경쟁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비핵보유국입니다.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국제적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거나 NPT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물론 원자력 기술·연료 협력에도 심각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투자 위축,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경제적 비용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과 국제 원자력 협력의 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북한처럼 국제적 고립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시아의 연쇄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역시 한국의 핵무장을 명분으로 핵탄두와 미사일을 더욱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북한과의 대화 공간이 사라지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영구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핵잠수함 건조현장 시찰중인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핵에는 한국의 핵으로 맞서야 한다”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측은 지금의 한반도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대치하는 비대칭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자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핵무장론자들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이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한다면,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 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겠느냐는 이른바 ‘동맹 분리’의 우려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 보복 능력을 갖추면 북한은 한국을 공격한 뒤 정권과 주요 군사시설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적 결정과 관계없이 작동하는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핵무장은 북한이 재래식 도발이나 핵 위협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의 핵 보복 능력을 인식하면 오히려 전면전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원자력 기술과 미사일 기술,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무장 찬성론자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더 커진 뒤 대응하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독자적인 핵억제력 확보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핵무장 대신 ‘핵동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

독자 핵무장의 대안으로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단계적인 핵동결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북한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만을 고집하는 동안 핵탄두가 계속 늘어난다면, 우선 핵물질 생산과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시험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는 현실론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영변과 강선 등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 사찰을 복원해 핵물질 생산을 동결합니다. 이후 핵탄두와 미사일의 수를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적인 비핵화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대가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북한의 핵무기를 당장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재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대화 통로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핵동결을 협상 목표로 삼는 순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 완화의 이익만 얻은 뒤 약속을 어기거나, 동결된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보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독자 핵무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직접적인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쌓아온 지위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장 완화와 핵동결 협상은 핵 능력의 추가 확대를 막는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이 끝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찬반 투표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도 독자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최대 120여기 핵무기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자체적인 핵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 독자 핵무장은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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