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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 경험 없는 국방부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장병을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야” vs “전문성과 통솔 능력으로 판단해야”

강가람 기자 · 2026.08.23 22:07 입력 · 2026.08.26 07:42 수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장관은 1983년 육군 방위병(단기사병)으로 입대해 일병으로 소집해제됐습니다.

현역병으로 군 생활을 한 경험 없이 현재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감독하는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안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에는 1983년 11월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방위병의 통상 복무기간보다 길게 기록된 약 22개월의 복무기간을 두고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 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 장관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복무 당시 자신의 집에서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기간이 복무일수에서 제외돼 나중에 추가 복무를 했을 뿐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에도 일부 야권 인사와 시민단체가 이른바 ‘탈영 의혹’을 다시 제기했지만, 국방부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현역 군 복무 경험 부재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 수장에게 군 경험은 필수일까요, 아니면 정책 역량이 더 중요할까요? #안규백 #국방부장관 #병역논란 #문민통제 #국모 #KUKMO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현역 군 복무 경험 부재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 수장에게 군 경험은 필수일까요, 아니면 정책 역량이 더 중요할까요? #안규백 #국방부장관 #병역논란 #문민통제 #국모 #KUKMO

물론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현역 군 복무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군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관점에서 직업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 등은 군에 대한 민주적·민간 통제를 의미하는 ‘문민통제’를 중요한 원칙으로 두고 있으며, 국방장관 역시 군인이 아닌 민간 정치지도자가 맡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 복무 경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국방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헌법 역시 현역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고서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방부 장관은 수십만 장병을 지휘·감독하고, 전쟁과 군사작전, 병영생활과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과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이유로 건강 등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군복무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현역병으로 직접 복무해 본 경험은 국방부 장관에게 필요한 자격 가운데 하나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특히 현 장관처럼 현역병 복무 경험이 없고, 과거 방위병 복무 기록을 둘러싼 의혹까지 제기된 경우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기사의 찬반 투표

여러분은 현역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인사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적절하지 않다. 수십만 장병과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현역 군 생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자신의 병역 이행 과정에 논란까지 있는 인사가 군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문제없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라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정치적·행정적 직책이다. 현역 복무 경험 자체보다 국방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능력, 그리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이 더 중요하다. 안 장관의 복무 의혹 역시 본인과 국방부가 부인하고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장관 자격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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